치솟는 국제 곡물가격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대책 마련과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적 곡물확보 능력 제고, 적정 비축물량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8일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 주재로 열린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TF’ 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처럼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사료업계와 양돈업계 대표들은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밀·옥수수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사료업계는 이와 함께 업계 자구책으로 곡물 수입선 다변화, 공동 장기구매 및 선물거래 활용 등 구매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최근 곡물가격 상승은 유가상승에 따른 대체수요로 바이오에너지용 수요 증가, 개도국의 육류소비 증가, 주산지의 기상여건 악화 등 수급 요인이 악화된 가운데 국제해상 운임 상승, 러시아·아르헨티나 등 곡물 수출국의 수출세 부과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림부는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 TF’를 운영하여 국내 수급 및 가격 동향점검을 강화하고,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조적 생산 과잉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는 사료협회, 제분협회, 제과협회, 하림, 풀무원 등의 업계대표들과 학계, 연국계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