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원료곡 개발 수입 등 정부차원 전방위적 안정책 시급 ‘낙발 대책’매듭·도축세 폐지 등 조속한 현안 해결 요구 돼지 생산안정제·시군단위 공영 도계장 필요성 강조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초일류 국가의 선행조건은 농업의 선진화임을 못 박고, 이를 위해 절대로 농축산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 ▲특히 여러 부처로 분산된 식품안전관리를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공약사항인 만큼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더욱이 식품관리업무는 식품산업과 식품안전관리로 구분되는 만큼 명실공히 식품업무 일원화는 식품산업과 식품안전관리를 하나의 부처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강조. 농림부로 식품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면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전체의 발전 계기가 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식품 안전관리와 함께 인허가까지도 농림부에서 담당해야 그야말로 일원화가 되는 것임도 강조. 당선인도 농축산업과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FTA보다 더 심각하고 시급한 것은 사료원료곡의 안정적인 공급 방법을 강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사료원료의 제매입세 환급세율을 현행 2/102를 5/105로 상향조정하고,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항구적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 또 장기대책으로는 생산자는 사료절감, 사료업계는 생산비 절감과 아울러 원료곡의 대체 사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다 외교부, 농림부, 예산처와 T/F팀을 구성, 새로운 차원의 사료원료곡 개발 수입을 추진할 것도 건의. ▲도축세를 폐지하여 양축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도축세 폐지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세법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육우산업의 5대 핵심사항은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 수립 △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통한 낙농산업 기반 유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 마련 △북한 어린이 유유지원 제도화임을 지적하고, 이를 새정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든 대외협상시 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목장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정책을 추진할 것과 낙농진흥회 농가 기준원유량을 원상회복시킬 것도 주문.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법률로 공포할 것을 강조. ▲정부의 전업화, 규모화 정책에 따라 축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을 들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구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 ▲북한 어린이에 우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유지원을 위한 제도화를 구축해 줄 것도 건의.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료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1조원의 사료안정 자금을 조성, 사료회사 운영자금 금리를 8%에서 1%로 인하함으로써 이로 안정기금을 지원하여 차액만큼 농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 ▲국내 양돈자급률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돼지 생산안정제 도입이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그러나 이는 양돈농가의 일정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별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스템 보급과 노후화된 개별 양돈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돼지 열병(콜레라) 청정화와 PRRS 안정화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 줄 것도 건의. ▲도축세 및 도축수수료의 부가세 폐지와 축산용 전기를 농사용 갑으로 변경하고, 축산업 소득세의 지방세 이전,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금액 확대, 축사 건축업의 부가세 면세, 한계농장 폐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을 강하게 요구.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 ▲경쟁력 있는 규모의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양계시설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되, 후취담보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과잉생산과 불필요한 원료 수입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원종계의 쿼터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 ▲특성화된 닭고기를 생산함에 있어 일반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시·군단위의 공영 소규모 도계장 및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양계산물 판매가 보다 용이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 ●정영채 회장(대한수의사회) ▲당선인은 농축산업과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식품산업을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농업식품부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음을 들면서 식품산업의 일원화란 여러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안전의 통합 관리를 의미하는 것임을 역설. 식품산업의 발전은 위생과 안전을 근간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농업식품부는 반드시 식품의 생산과 안전관리를 함께 통괄하는 조직이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 식품의 특성상 식품의 안전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환경(토양, 비료, 수질, 온도, 공기, 가공환경, 유통과정 및 소비)이 동시에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 환경은 식품생산자만이 알 수 있음을 강조. 선진국에서는 원재료가 생산되는 농장을 관리하는 농업부처를 확장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식품정책·관리를 포괄하는 농업식품부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같이 개편했음을 소개. 생산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감시·단속 등의 관리를 하는 것은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고 하지만 생산과정을 모르는 부처에서 분리 관장한다면 더욱 위해관리와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역설. 식품의 병을 고치는 건 생산자임을 강조하고, 생산과 안정의 통합관리를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함을 거듭 피력. ●유동준 회장(한국단미사료협회) 상공회의소처럼 농업인회의소를 설립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위인설관이 아닌 진정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기구가 될 것을 바란다고 역설. ●김건태 전 회장(대한양돈협회) 충남 홍성에서 발표한 공약 중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한다는 것이 포함된 만큼 이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특히 이외에도 농축산업 분야의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