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농림부를 농수산 식품부로 개편해 시장개방에 대비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인수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식품안전까지 포함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가 유보된 것이다. 식품산업육성의 핵심은 먹거리의 안전이다.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모두 안전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안전과 산업육성은 좌우의 날개이다. 식품산업이라는 새가 국민건강이라는 심장을 가지고 좌우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소망한다. ‘식품산업본부’의 구성과 현재 농림부의 조직을 어떠한 가치와 철학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의견과 또한 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협의의 과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원칙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로 논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농수산식품부로의 개편은 우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이를 전제로 식품산업의 육성을 담당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으로 이번 소고에서는 식품산업과 식품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농림부의 조직개편방향과 그 장단점들을 개인적인 소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나, 많은 다른 견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농림부조직을 기능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농림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특히 기능적인 개편방안 생산, 유통, 소비안전, 농촌, 통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농림부의 조직개편을 논의할 때마다 항상 맨 앞줄에서 논의되고 있다. 분야별로 중복되는 지원정책을 통합하는 시너지효과와 함께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면 산하기관들도 이러한 기능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부처와는 다르게 산하기관들은 각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어 이를 기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농림부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능적인 개편안의 문제점은 기능적 개편조직이 관리형 행정조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미작, 과수, 화훼, 특작, 축산, 수산)은 그 품목에 따라 생산형태와 유통구조, 안전성 확보의 방식이 많은 차이가 있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여성부(인수위안에 따라)’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청단위의 별도의 조직으로 각 생산단계별 전문가와 위생·방역전문가들의 협업으로 각 품목생산단계별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유통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설정·연구·검사·인허가를 담당할 기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물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는 중요한 위해요소가 있고 이에 대한 방역과 검역이라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식품안전은 항상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