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잉여량 차액보전 예산 부담…초과원유 전환 추진 생산자 “쿼터삭감과 동일…유대 인상 무의미” 강력 반발 낙농진흥회의 유대지급체계 개선 등을 논의 하게 될 ‘잉여원유대책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잉여원유대책협의회는 ▲낙농진흥회의 유대지급체계 개선안 ▲원유기본가격에 따른 진흥회 원유수급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원유기본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 ▲기본가격연동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대책협의회의 논의과제 중 핵심은 낙농진흥회의 유대지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 중 6% 버퍼물량과 70% 유대지급 구간을 초과원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낙농진흥회의 원유가 인상 안 의결 과정 중에서 정부가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의결안건에 포함시켰을 당시 농가들의 반발이 극도로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논의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당시 정부는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지급 체계 중 정상유대의 70%를 지급하는 구간을 원유가 인상 즉시 초과원유로 전환하고 6%의 버퍼물량은 연차별로 초과원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포함시켰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생산자들은 70% 지급구간과 버퍼물량을 초과원유로 전환할 경우 원유가 인상은 무의미하다며 반발했다. ■왜 잉여원유대책을 논의하나? 정부가 원유가 인상을 계기로 잉여원유차등가격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의 경우 농가 기준량보다 유업체와의 계약물량이 적기 때문에 잉여물량에 대한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수반되게 된다. 금년도의 경우 30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내년도에는 280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대인상에 따라 70% 지급 구간 물량이나 잉여량이 증가할 경우 이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생산자들은 버퍼물량이나 70% 유대지급 구간 등은 낙농가들의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원유지급체계 개선을 강행할 경우 일반 유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원유가 인상 이후 쿼터를 삭감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체들도 자유롭게 쿼터를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원유가 인상이후 소비감소를 이유로 쿼터가 감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낙농가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실제 민간기업들이 쿼터삭감을 들고 나올 경우 낙농가들이 대응할 명분 없다는 것이 낙농가들의 걱정이다. 이와 관련 잉여원유대책협의회의 낙농가 대표는 “원유가 인상 협상과 잉여원유대책협의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협상이 될 것”이라며 “원유가 인상은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었다면 잉여원유대책협의회는 농가들이 얼마나 덜 뺏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