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로 구성된 농개위(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개위는 세종증권인수와 관련한 전임 농협회장의 비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부랴부랴 태동시킨 조직이란 점에서 향후 위원회의 활동이나 논의의 폭은 거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개위는 이를 반영하듯 9일 1차 회의에 이어 14일·15일 1박2일간의 마라톤회의를 여는 등 주 2회씩 회의를 열어 이달 중으로 농협개혁 전반에 대해 기존 틀을 깨는 혁신안을 내놓는다는 복안이다. 전임회장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농협의 개혁 필요성은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안 되며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협 개혁 드라이브는 ‘국민의 정부’가 밀어붙였던 협동조합 개혁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의 개혁작업은 협동조합에 대한 전방위 사정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개혁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 짜 맞추기 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협동조합 개혁은 협동조합의 수요자인 농민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졸속이었기 때문에 실패로 귀결됐다. 절대권력을 쥔 제왕처럼 군림했던 전임 회장의 무지막지한 비리가 그걸 말해 주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큰 실패는 전문성의 싹을 잘라버렸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전문화되는 추세를 외면한 채 농협에 축협을 얹어주는, 결과적으로 더 큰 공룡을 만든 무늬만 개혁이었던 것이다. 당시 축산인들은 축협중앙회 마저도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전문성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던 터였다. 이런 맥락에서 축협조합장은 커녕 축산업에 밝은 인사가 위원에서 배제된 농개위의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농개위가 다루게 될 지배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등은 축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를 심도 있게 다룰 전문가가 없는 것이다. 10대 농가 소득작목중 절반이상이 축산인데도 당시 국민의 정부는 축산분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축산분야 인사가 배제된 농개위를 축산업계가 비판적 시각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쓰라린 기억 때문이다. 농개위 출범으로 농협개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된 만큼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밀실논의를 벗어나 이해당사자나 협동조합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또한 산업발전에 걸맞는 협동조합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농개위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농개위가 경종농업은 물론 축산을 비롯한 품목별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에 인색해서도 안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개혁논의는 그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