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대책 공청회’에서 여야의원들은 물론이고 농축수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진술인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보다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한미FTA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미FTA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함에도 이 시점에서 농특세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며 대체재원 확보 없는 농특세 폐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조배숙 의원은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축발기금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며 재원 확보 방안으로 축산물 수입관세액을 목적세화하여 이를 축발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여상규 의원은 정부의 한미 FTA 대책이 매우 불명확함을 지적한데 이어 유성엽 의원은 FTA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하고 미흡함을 질타했다. 황영철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식량주권 방안을 고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최규성 의원은 축산 피해가 가장 큼에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근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이런 대책으로는 FTA 말 자체를 할 수 없다며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한미 FTA의 졸속적인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했다.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대책 없는 비준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비준을 하더라도 미국보다 먼저 할 이유는 없음을 잘라 말했다. 이창한 농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우리 정부도 한미 FTA 협상내용에 대한 재점검과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비준처리 하지 않는 것까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