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분리’ 용역결과 등 종합 검토 후 2월 초 결론 일선조합 재정비 논의 포함…중앙회 인력감축은 제외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개혁을 위한 22개 의제를 확정하고, 앞으로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진 후 내년 1월 3일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개혁위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농협 신경분리 문제를 논의해 2월초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농협개혁을 위한 22개 의제에는 중앙회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중앙회장 선거방식 개편에서부터 일선조합 재정비, 신경분리를 위한 방식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논의됐다가 중단됐던 의제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완배 농협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개혁위원회가 활동할 의제 설정과 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개혁위에서 내놓을 안은 1안, 2안이 아닌 ‘단일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14, 15일 이틀 동안 과천 모 호텔에서 합숙하며 농협이 농민과 농업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 의제를 확정지은 만큼 얼마 전 정부안으로 마련, 공청회를 거친 농협법개정안과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의제에는 결론을 내지 않을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농협 개편 방향까지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앙회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농협 개혁을 위한 의제로 ▲회장 권한 견제 장치 설정 ▲자회사 조직 개편 ▲시군 지부 역할 재정립 ▲중앙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자격기준 ▲조합 전업화 ▲조합장 선출방식 ▲일선조합 자금 지원 방식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신입사원 채용 기준 재정립 ▲조합원 정예화 ▲조합 광역·규모화 ▲도시조합 역할 재정립 ▲경제사업 자본금 확충 방안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품목별 조합 육성 방안 ▲조합의 경제사업 방식 변화 등 모두 22개이다. 김 위원장은 신경분리는 중앙회 조직과 맞물려 있어 전농과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신경 분리안과 내년 1월초 윤곽이 드러나는 농협의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개혁위에서는 경제사업을 위주로 한 지역조합 개혁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중앙회, 신경분리 순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말 정부의 개정안 국회 제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농협법 개정과 관련된 일선 지역조합과 중앙회, 경제사업 활성 문제를 먼저 다뤄 1월 3일까지 결론을 낸 뒤, 이후 2월초까지 개혁위를 유지하며 신경분리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의견이 팽팽한 부분도 있으나, 회의를 거치면서 위원들간 인식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개혁위 분위기를 전하며 반드시 합의를 이뤄 개혁위 단일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