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자조금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의원회의 권한은 강화하고, 정부의 개입은 줄이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대의원 선출 방식 개선과 함께 현행 ‘축산자조금법’ 명칭도 바꿔야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등 관련업계에서도 자조금 사업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도 지적됐다. 이는 지난 15일 본지 주관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축산자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런 의견이 법 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석희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은 이날 개진된 의견과 앞으로도 폭 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