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 간소화로 재정 조기집행 뒷받침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일요일인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로 긴급히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 관련 법령 작업도 조기 완료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16일 정학수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 농정국회의를 소집, 내년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발주, 사업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마무리해 새해들어 자금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경제회복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예산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설사업 설계기간 단축(40일 이상을 15일 이내로), R&D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기간 축소(3개월에서 1.5개월로), 자부담금 우선집행기준 완화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앞으로 매월 ‘재정집행심의회’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독려와 함께 예산감액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집행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5천1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정 제출한 14조8천961억원(본예산 대비 3,802억원 증)을 국회가 심사해 조정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