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태평 장관, 브리핑 통해 한미FTA 추가 보완책 밝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과다한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인들을 위해 축사 등과 같은 자산을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 부채상환과 경영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소요 재원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과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 장관이 발표한 FTA 추가 보완대책에 따르면 우선 과다한 부채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자산을 사들여 부채 상환 및 경영 회생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유리온실, 축사 등을 매입하기로 했다. 지금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매입 대상을 유리온실 및 축사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가 부채는 대부분 온실, 축사 같은 시설 건립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를 도와주겠다는 것. 이를 위해 내년에 1천4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이를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출농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 신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유리온실을 건설해 농업인에게 임대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대책으로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해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기로 했다.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올해 82개 교 선정)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총 23조2천억원 규모(2017년까지)의 FTA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장 장관은 “한미 FTA 발효 뒤에도 매년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