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국민농업포럼이 지난 12일 aT센터에서 개최한 ‘농·수협 개혁방안 세미나’<사진>에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협동조합을 개혁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쟁점사항을 놓고 ‘자율성 보장’과 ‘개혁성과’라는 잣대에 서로 이견을 보였다. 이들 대부분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들과 조합장들의 의견이 개혁방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쟁점사항 중에서도 조합 선택권 부여와 조합가입 선택범위를 도 단위로 광역화하는 방안, 자산규모 1천500억원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및 상임이사 의무도입, 중앙회장 선거 간선제 및 단임제,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방안, 신경분리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해 다양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에서 중앙회장에게 인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연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선거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장을 간선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집중 거론됐다. 또 현행법에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상임이사제를 의무 도입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개 조합이 상임이사를 운용하고 있고, 비상임 조합장도 5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시 강제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한편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순수한 자율조직이 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협동조합은 정치조직일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개혁을 할 수는 없다며 현실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은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이 맡았으며, 김완배 농협개혁위원장과 김민종 수협개혁위원장이 각각 농협과 수협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김용덕 농협중앙회 상무, 박규석 수협중앙회 경제대표, 이헌목 전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강연실 전남대 수산해양대학장, 조현선 안성 고삼농협장, 김상현 목포수협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