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수익 악화 고려 한우와 동일수준 요구 양돈업계가 오는 사료구매자금은 물론 2010년 도래될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를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한미FTA 비준에 따른 양돈산업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정부에 제시했다. 양돈협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료가격이 급등, 사료구매자금 상환 도래시 농가 부채가 증가, 집단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농가 폐사율 증가와 수익상황을 고려할 때 상환기간 유예 또는 한우와 같은 조건으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축사시설자금 등 오는 2010년에 도래될 정책자금(5년거치 10년 상환)의 원금 상환도 농가 실정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데다 FTA를 대비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상환도래 정책자금에 대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중금리 하락추세에 맞춰 현행 3% 전후인 정책자금 지원금리도 1%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돈협회는 이와함께 돼지열병 청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써코백신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FTA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돼지열병 박멸을 토대로 대일돈육수출을 재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만큼 PRRS와 연계된 써코바이러스로 인한 자돈구간 폐사율 감소 및 돼지열병 롬백신 접종강화를 위한 써코백신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에서도 돼지열병 청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3백억원씩 5년간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나 국회 예결위의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양돈협회는 이밖에 면세유 지원 확대. SOC 차원의 가축분뇨처리 체계 구축, 현장교육형 양돈교육시설(PTC+) 설립은 물론 한계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및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 조기 집행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