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TF팀 구성…6월까지 활동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논의될 농업개혁 의제로 ▲농업보조금 개편 ▲연구·개발(R&D) 강화 ▲농협개혁 ▲농가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 ▲농·수·축산물 검역기능 일원화 ▲농산물 유통개선 등 10개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개혁 과제를 논의할 농업개혁추진위원회와 농식품부내 농업개혁추진태스크포스(TF)팀을 이번주안에 구성, 6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8일 본부내 국·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개혁에서 다룰 세부과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농업개혁과 관련한 추진과제와 향후 일정 등을 보고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농업보조금 개편과 관련, 시혜성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농업보조금은 대폭 축소하고, 이를 조직화된 농민단체나 인프라 개선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이나 신규보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농가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는 보조금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화하는 농민단체에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농업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개혁 세부추진 방향과 관련, 13~14일 경기 양평에서 열리는 ‘25개 품목별 유통개혁 및 대표조직 육성방안 워크숍’에서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