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기본틀은 보조금의 축소가 아닌 지원 내역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품목별 조직화를 위해 수급조절, R&D 등 지원제도를 품목조직 중심으로 운영할 것임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장 장관은 이날 경기 양평에서 열린 ‘25개 품목 생산·유통 개선대책 워크숍’에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식품 시대로’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조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조 사업 지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보조금 조정은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축산물 품질개선장려금으로 보조지원하기 보다는 종돈장 선진화를 통해 건강한 돼지를 생산토록 함으로써 생산성의 상향평준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보조금 총액은 줄이지 않되, 소모성·보호성 지원자금은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토록 하고, 288개에 이르는 정부사업을 대폭 줄여 보조금 지원 방식을 ‘선택과 집중’ 체제로 개편하며, 집행체계도 단순화해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을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할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장관은 워크숍에서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로 경영의 확장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머물러 있던 것을 가공·유통·경영에 이르는 기술의 확장, 그리고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대규모에 집중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금융의 확장, 내수중심에서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시장의 확장도 이뤄낼 수 있도록 확장형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그 예로 한우의 경우 농협, 협회, 클러스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조직화하면 경영이 확장되어 그에 따른 다른 이용도 확대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식품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품목단체 조직화를 통한 유통개혁,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개혁, 시장경쟁 촉진, 규제개혁, 보조금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제1분과 위원회(보조금 개혁·경쟁력강화)에서는 보조금개혁, 유통개혁(품목단체 조직화), 농협개혁(경제사업활성화)을 다루고, △제2분과 위원회(소득안정·삶의질 향상)에서는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삶의질 향상, 지역별 차별화된 발전을 논의하며, △제3분과 위원회(사업통폐합·거버넌스 선진화)에서는 농림수산사업 통폐합, 기구개편, R&D체계·금융인프라 선진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