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뉴질랜드와 5월~6월 1차 협상 개시 품목별 영향분석…민감품목 전략 마련 부심 본격적인 FTA 시대 개막이 예고되고 있다. 한미FTA 협상 체결에 이어 EU와도 협상 타결이 다가오고 있다. 이어 한·호주, 한·뉴질랜드와도 곧 협상에 나설 채비다. 뿐만 아니라 한·캐나다, 한·페루, 한·일, 한·중 등과 FTA 협상을 종결짓거나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FTA 홍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들 국가와의 FTA 추진 상황은 어떨까. ■한·EU FTA 2007년 5월 6일 협상을 시작해 총 7차례의 협상을 가졌다. 최근 통상 장관회담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농축산물의 경우 쟁점 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물 중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타결된 반면 낙농품의 경우는 강도 높은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생·검역(SPS)의 경우 지역화 인정 절차 마련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2006년 12월, 양국 정상 FTA 민간 공동 연구에 합의함에 따라 2008년 4월 한·호, 한·뉴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통해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호주와 뉴질랜드 순방하면서 FTA 개시를 선언한 것. 오는 5월과 6월 사이에 제 1차 협상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시작되면 농업분과 설치, 관세철폐 장기화,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도입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와 한·미 FTA 수준으로 타결될 경우 호주 323억원, 뉴질랜드 160억원의 농업생산 감소가 추정되고 있다.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2006년 3월 협상 개시후, 15차례 협상하여 2008년 9월 타결됐다. 양측 모두 농축수산 분야 양허 제외, 예외적 취급 필요에는 공동으로 인식했다. 사료용 박류 등 수입 필요 품목 등에 대해서는 단기, 또는 즉시 철폐로 분류한 반면 육류 등에 대해서는 민간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런 내용으로 타결은 됐지만 인도측 사정으로 정식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 ■한·걸프협력체(GCC) FTA 2008년 7월 협상 개시 후 2차 협상을 개최했다. 다행히 농축산업분야 민감성은 높지 않은 편으로 올해안으로 타결키로 합의했다. GCC측은 농축산물에 관심이 낮아 농축산물 협상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페루 FTA 2005년 11월, 페루 대통령이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제의해 옴에 따라 2008년 4월 민간공동연구 발표, 2008년 11월 양국 정상 FTA 개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 보호장치에 대해 양국간 의견차이가 예상되고 있다. ■한·캐나다 FTA 2005년 7월 협상개시 이후 총 16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했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 합의를 못한 것은 캐나다측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한미FTA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EU FTA 타결 이후 협상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은 불투명한 상태다.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FTA ■한·중 FTA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차례 진행된 상태다. 농수축산물 분야 양허에 대한 일본측의 소극적 태도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07년 3월 이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특히 우리는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 사전 양허제외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한·일 FTA 재개 및 한·중 FTA 개시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의 향후 추진계획 FTA 글로벌 허브 전략에 보조를 맞춰 종합적·체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품목별 영향분석 근거를 마련,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농축수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토대로 FTA 농축수산 분야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FTA 협상 대상국별로 정부 수집 및 체계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시키고, 개방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전환하여 체질이 강한 농축수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