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안, 농개위 의견 최대한 존중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사진>은 지난 18일 “농업 선진화가 곧 농식품부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도 농민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농협개혁과 농업선진화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농식품부의 정책은 지원 위주로 돼있는데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도 못 가는 게 있다”며 “정책의 효율화와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똑같은 예산 안에서 보다 많은 혜택이 농업인에게 가도록 하자는 게 농업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민 차관은 그 예로 브랜드 경진대회 같은 사업을 들며 “1등으로 뽑히면 그 제품이 잘 팔려야하는데 1등을 주고 나면 끝이다”라고 지적하고, “1등으로 뽑히면 이 물건이 그 다음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팔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임을 설명했다. 민 차관은 특히 농식품부가 버려야 할 것들과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찾아내어 우선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혁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조직 및 인력 축소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녹색성장 등 새로운 농정 수요에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농업 선진화를 이끌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정재돈 농협연구소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개혁과 관련, 민 차관은 과거엔 정부가 농협 개혁을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하려 하면서 불만과 저항이 있었던 만큼 이를 거울삼아 1단계는 농협의 지배구조, 2단계는 신용-경제(금융-유통)사업의 분리, 3단계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차관은 “신경 분리 법안은 농협과도 충분히 검토해 11월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이 실제 적용돼 (농협 신용-경제 사업이) 분리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내년 말쯤 돼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신경분리 문제는 자금문제, 실사문제 등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차관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해 반영할 생각”이라며 “농협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방안은 농협개혁위원회가 논의 중으로 오는 28일 개혁위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