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민연합, 농민단체협의회 등 농축산단체 들은 지난 23일 외교통상부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50만 농민희생을 담보로 하는 한·EU FTA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농축산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EU측과의 협상시 한미FTA와 차별화를 통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결코 믿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EU측은 한미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며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철폐 및 위생검역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불공정무역의 상징인 EU측의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EU측이 수출보조금 지급 재개 방침을 공표한 것은 굴욕외교의 표본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농축산단체들은 특히 공동예산의 절반이 넘는 4백90억 유로를 농업정책에 퍼붇고 있는 거대농업 강국인 EU와 우리 농민의 경쟁은 누가보더라도 어불성설임을 주장했다. 더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유독 우리 정부만이 FTA 공화국을 자칭, 농업대책은 도외시한채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농민들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축산단체들은 따라서 농업농촌의 초토화는 아랑곳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즉각 폐기와 함께 모든 FTA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350만 농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한 · EU FTA의 경우 ‘득’ 은 없고 ‘실’만을 가져다 줄것이 분명함에도 우리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 한·미FTA에 이어 제2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규탄발언에 나선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도 한 · EU FTA를 국내양돈산업에 대한 ‘폭탄테러’ 로 규정, “정부가 진정 이땅의 8천 양돈농가들의 무덤을 밟고 EU와의 FTA를 강행하려 하느냐”고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