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 “전문성 실종” 충격 현 농협중앙회 체제가 전국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인 양대 연합회로 개편되면서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된다. 축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있는 축산경제조직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 서울대교수, 이하 개혁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기본 틀로 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개혁위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여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현재의 모든 자본금은 농협경제연합회가 승계토록 하고 있다. 농협의 대표성은 경제연합회장이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연합회의 시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도입하고, 경제지주회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과 더불어 일선조합과의 공동투자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전국단위 자회사로 한우·양돈자회사, 소비지유통자회사 등으로 확대토록 하고, 지역별로는 축산품목별 사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중앙회 신용사업(상호금융 제외)은 농협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한편 일선조합의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상호금융중앙금고로 독립법인으로 설립토록 했다. 체제 개편에 따른 자본금 배분은 농협 전체 자본금 12조2천억원(농협경제연구소 용역 추정)중 경제지주회사에 5조3천억원을 배분하고, 상호금융에 8천억원, 나머지 6조1천억원은 금융지주회사에 출자토록 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 자본금이 12조1천억원(BIS 8% 기준으로 추정)으로 부족한 자본금 6조원에 대해서는 농협 내부에서 출자토록 했다. 이런 개혁위안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은 아예 실종됐다며 적지 않은 우려와 충격 속에 휩싸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 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시키는데만 급급한 인상이 짙다며 신·경을 분리하는 큰 골격은 유지하되, 최소한 축산의 전문성 이라도 살릴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완배 개혁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이 안은 큰 틀의 개혁안인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기본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 축산을 비롯한 품목의 특성을 살리는 조직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개혁위의 건의안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 안을 확정짓게 될 것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반기중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연내에 법안을 확정짓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작업 자체가 복잡한데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새로운 모습으로의 출범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조속히 추진하여 법이 통과된 후 1년에서 1년6개월내에 새롭게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