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가 캐나다로부터 쇠고기 수입 개방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캐나다가 미국보다 광우병 발생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미국과의 조건보다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위원들은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캐나다와의 기술 협의 시 신중히 검토해 줄 것도 주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게 된 것은 그동안 캐나다측이 3월까지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캐나다측이 WTO에 제소할 경우 국제규정이라든가 미국과의 차별대우 등을 감안할 때 패소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패소한다면 캐나다나 미국와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인 영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연령 제한 없는 수입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캐나다 현지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토론이 있었다. 검역원의 광우병 전문가와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캐나다 광우병 현지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이행 실태’와 ‘15번째 광우병 발생건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단은 광우병 발생과 관련 동거축 추적·폐기, 사료조사 등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