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이 늦어질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고 압박을 가하자 우리 정부가 이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쇠고기 시장을 열지 않으면 제소를 당할 것이고, 반대로 열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신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태평 장관이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캐나다가 WTO 제소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는 캐나다에도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광우병이 15번이나 발생한 국가로 광우병 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한데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쉽게 열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WTO에 제소하더라도 패소한다고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정부로서는 캐나다가 WTO에 제소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과 양자적 해결에 따른 대응책 등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캐나다측에 6월말경 기술협의를 한 번 더하자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기술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 뒤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