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양돈농 “심각성 인식…너무나 취약한 여건이 문제” 최근 정부가 런던의정서(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을 계기로 2012년 해양배출 중단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대책에 대한 관심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모두 1백45만9천톤으로 전년보다 보다 27.7%가 감소했다. 이는 매년 20%씩 해양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 가운데 41.3%인 53만톤이 경남지역에서 배출돼, 가축분뇨 처리의 해양배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남지역의 해양배출 감축률은 지난해 12.7%에 그치며 정부의 목표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한 관심과 노력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정부가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 가축분뇨 처리 대책으로 내놓은 공동자원화 사업 신청자 현황에서도 엿볼수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한 경남지역 업체수는 총 8개(중복업체 포함)로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1/4수준인 전북(15개업체)의 절반에 불과했다. 해양배출량이 전북과 비슷한 경기(10개)와 전남(9개)지역의 신청업체도 경남보다는 많았다. 특히 해양배출량이 1/6 수준인 충남과 제주도의 경우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업체수가 9개나 돼 경남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동자원화사업 신청자수가 해양배출 중단 대책에 대한 그 지역 농가들의 관심도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척도는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경남도의 해양배출량에 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해양배출 사례가 주변에 많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해양배출 중단이 가져올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에따라 대한양돈협회의 경우 기회가 날 때마다 경남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양배출 감축 설명회를 갖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자원화사업자 선정시 지역 안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공동자원화사업자로 선정된 경남지역 업체수는 모두 7개소다. 일각에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착공에서부터 정상가동까지 최소 2년은 필요하다는게 정설인 만큼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11년 해양배출이 금지될 경우 경남지역은 뚜렷한 대안없이 상당수 농가가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사육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박창식 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장은 “정부의 해양배출 중단 방침의 심각성은 우리지역 농가들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여건 자체가 너무나 취약,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상당기간 해양배출에 의존하다 보니 타 지역과는 달리 개별처리시설을 갖춘 양돈농가가 전무하다시피 한데다 새로이 시설을 확보하려고 해도 필요부지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공동자원화 시설 역시 민원과 각 지자체의 거부감으로 인해 시도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일선 지자체가 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경남지역의 해양배출 중단대책 마련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