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협상이 관세환급 문제에 이견이 있어 종결을 짓지 못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실상 타결됐다고 보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중 양돈과 낙농, 육계품목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 이들 품목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모든 문제점을 발굴,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10년내로 모든 품목이 관세 0%로 되는 점을 감안, 10개년 사업으로 계획했던 모든 정책 사업을 7년으로 앞당겨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낙농의 경우는 잉여원유관리가 문제인 만큼 소비확대를 통한 남은 원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돼지는 무엇보다 가축질병 청정화(돈열)를 통한 수출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계는 종계장 질병 근절과 더불어 상품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도계장 현대화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허태웅 농식품부 축산경영팀장은 “한·EU FTA 지원 대책 마련은 피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기존 한·미 FTA 대책과는 별도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 양돈, 육계 분야를 중점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