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본입장 지키며 양자협의 타결 기대 캐나다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결국 제소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접근 문제에 대해 WTO 협의를 9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가 요청한 ‘협의’ 단계는 WTO 분쟁 해소 절차 중 제1단계로 양 당사자가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다. ‘접수 30일 이내 의견 조정’ 분쟁해소 첫 단계 돌입 2단계 가면 타결까지 2~3년 소요…加측도 부담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WTO 회원국들로 일종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 해소 패널을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캐나다는 2003년까지만 해도 국내 4위 쇠고기 수입국이었지만 그해 광우병(BSE)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돼 지금까지 수출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캐나다 쇠고기 수입 중단 6년 10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는 약 1만6천400t, 3천740만달러어치가 국내에 들어왔다. 미국(64%), 호주(26%), 뉴질랜드(6%)에 이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4위였다. 그러나 2003년 5월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 2007년 5월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했고 이후 한국에 수입 재개를 요청해왔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이미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 획득 이전부터 캐나다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다. 홍콩은 2004년 11월, 일본은 2005년 12월, 대만은 2007년 6월 각각 수입을 재개했다. 한국도 2007년 11월 수입 재개를 위한 기술협의(협상)를 시작했고 이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 밀려있다가 지난해 11월 두 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때마침 같은 달 캐나다에서 열다섯 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 왜 제소했나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과 똑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란 점을 들어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해왔다. 캐나다는 92년부터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15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됐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가 식품으로 유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든다. 캐나다가 ‘WTO 제소’ 절차를 택한 것은 지금 같은 교착 상태에서는 쇠고기 수출을 위한 활로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동요를 겪었던 우리 정부로서는 광우병이 ‘진행형’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상적인 협상을 통해선 신속한 수입 재개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다른 채널을 통해 ‘압박’하기 위해 WTO행을 택했다는 것이다. 다만 캐나다는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해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 ‘협의’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분쟁 절차인 ‘분쟁 해소 패널’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엔 분쟁 해소 패널 절차를 밟을 경우 해결까지 2∼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엔 수입이 보류된다. 캐나다로선 그만큼 시장 개방 시기가 늦춰져 ‘실익’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 정부 대응과 향후 전망 정부는 일단 “캐나다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양자 협의 등에서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지키면서 양자 협의에서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상태에서 쫓기듯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분쟁 해소 패널 단계로 넘어갈 경우 승산이 있느냐다. 이와 관련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만약 WTO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패소한다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만약 지면 전부 다 협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측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캐나다산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와 미국이 비슷한 조건에 있지 않다는 시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