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립불능우 도축제한…예찰 강화 광우병의심 소 신고율 20% 증가시 6월말까지 OIE 예찰기준 달성 전망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0년 5월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증받는데 필요한 OIE 예찰기준 등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광우병 방역·예찰사업 시행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농식품부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기 위한 일련의 추진 상황을 정리해 본다. ▶광우병 방역 및 예찰 추진 현황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대책 시행 후 기립불능 증상 소 도축제한 등 예방활동을 대폭 확대했다. 부상 등 4개 질환 외의 기립불능소 도축제한, 4개 질환 소에 대해서도 전두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반추동물 사료에 모든 동물성 단백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제화 했다. 기립불능소 등 고위험군 중심의 광우병 예찰을 강화함으로써 OIE 기준에 따른 최근 7년(02~08.11) 누적 점수 21만1천805점이다. ▶추진성과 및 문제점 2008년 3월 OIE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미한 위험국’ 또는 ‘위험통제국’ 요건에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7년간의 누적 예찰점수 18만점에 미달(07년 12월 8만6천점 확보)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8년 들어 예찰점수가 대폭 늘었지만 그래도 OIE 기준에 따른 예찰목표량에는 미달한 상황이다. OIE가 지적한 사료금지조치 관련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사료공장 등 점검을 지난 1월에 마무리했다. HACCP 적용 배합사료공장(총 94개소 중 76개소)은 동물성단백질 사용·오염 여부를 CCP로 관리, 매일 자체점검하고 있다. ▶OIE 평가기준 조기 달성을 위한 검토·보완 광우병 예찰점수는 평가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건인 만큼 빠른 시일내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금년도 OIE 하반기 평가일정(09.9~10월)에 맞춰 광우병 예찰점수 확보 및 관련 보완조치를 완벽히 마무리해야 된다. 이는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 전문가회의 개최 3주전까지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 OIE의 광우병 예찰점수(타입 A, 30만점)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장·도축장 단계 관계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기립불능 증상 소의 신고 및 광우병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OIE 예찰기준 달성 시까지 광우병 검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우병 유사증상소 발생 및 폐사 시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소·쇠고기 이력제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신고 증가(20% 목표)를 통해 매월 1만~1만5천점을 확보할 경우 오는 6월말까지 OIE 예찰 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료공장에 대한 사료금지조치 시행실태 점검을 최우선으로 실시한다. 1월 점검결과를 정리·분석하고, 미비점 보완 후 다음 달까지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 오는 7월까지 OIE에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광우병 예찰·사료공장 점검 등 추진상황을 월단위로 보고하고, 광우병 등급평가 이후에 운용할 광우병 예찰방법을 개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