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 축발기금 흡수 부정적 목소리 높아 (가칭)농업금융공사가 설립된다. 농업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축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축발기금을 비롯한 농축수산업 분야의 모든 기금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게 될 것으로 보여 축산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정재돈)는 지난달 28일 제2차 본위원회를 열어 ‘담보 중심의 농어업 금융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기업형 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어업 금융 개편 방안’에 대한 의제를 상정, 새로운 농업금융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에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설치될 (가칭)농업금융공사는 정책자금관리단(20명), 농신보(381명), 농지은행(530명) 등 기존조직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금융공사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우량 농기업으로 성장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농업금융공사에서는 원활한 농업구조조정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가부채구조조정 및 배드뱅크 기능 수행을 통해 농가회생·퇴출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선진화위원회는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 평가만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되도록 무담보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시중은행 등에도 농업자금 취급창구를 개방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키로 했다. 농업금융공사 설립과 관련 축산업계에서는 공사를 설립, 농축수산인들에게 좀 더 나은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계기로 축발기금을 다른 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업금융 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 GS&J 인스티튜트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