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한국축산경영학회가 지난 7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2009 축산업의 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은 ‘강한 농식품산업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일선축협 조합장과 직원을 비롯해 미래 축산 주역인 축산전공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 장관의 강연내용을 소개한다. 조직 규모화로 선진국형 경제구조 갖춰…식품산업과 융합 고도성장 가능 수출 활성화·유통구조 개선 정책지원 강화…농가 생산성 격차 해소 매진 한국 농어업의 현주소를 보면 2006년도 GDP는 25조원 규모로 79년 제조업(22조원)의 수준과 비슷하다. 같은 해 수출액 역시 34억불로 73년도 제조업 수출액(32억불)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현재 농어업의 능력은 70년대 제조업 수준으로 평가된다. 맞비교는 어렵지만 70년대에 제조업에 지원한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농어업분야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양돈을 기준으로 생산성 격차를 살펴보면 국내 전체농가 평균 MSY(모돈두당출하두수)는 13.4두로 네덜란드의 22두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목조합 평균은 17.9두, 그중 특히 상위 10%농가는 23.4두로 양돈선진국 보다 오히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돼지고기를 수출했던 저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이들 상위 10%가 산업을 이끌어주는 중심역할을 맡아야 한다. 국가별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육우와 원유, 돼지, 육계 모두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실정이다. 생산지표도 분만율은 낮고, 폐사율은 높으며, 분만간격도 길다. 생산성 격차는 결국 소득격차의 양극화를 불러온다. 우리 농가들은 최하위와 1등의 차이가 너무 크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차이는 지난해 이미 10배를 넘어섰다. 도시근로자와 비교해도 농민들의 소득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크다. 결과적으로 소득격차를 좁혀주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한다. 현재 농업과 축산업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이 고정돼 있어 더욱 어렵다. 지금 쇠고기는 46%만 우리가 자급하고 있다. 개방 이후 생산량은 줄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늘어나는 수요를 외국산이 많이 점유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지금도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있다. 그래서 국내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농축산업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67억명의 인구는 2050년에는 90~10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농어업 시장도 반드시 확대될 것이다. 그 배경은 식품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식품산업의 매출액은 98년 61조원에서 2006년 100조원으로 64% 성장했다. 종사자도 같은 기간 139만명에서 164만명으로 18% 늘었다. 우리 농어업 전망도 식품시장 성장과 함께 하면 실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쇠고기의 경우 호주산보다 2.5~3배 정도 비싸다. 비싸도 맛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향상시켜 2배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승부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생산성과 고급화를 얘기하면 기업농과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고 영세 소농가는 소외될 것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해 가치농정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큰 틀을 생산자와 생산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생산자를 위해 소득안정과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2012년부터 농어가 소득안정제도를 시행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행상 등 복지대책을 확립할 생각이다. 대신에 생산물은 시장정책을 안할 수 없다. 그래야 농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본전략은 확장정책이다. 농가도 조직화를 통해 규모화해야 한다. 조직화, 규모화 될 수록 생산성과 기술도 좋아지고 경영곡선도 올라간다. 올해 어떤 식으로든 27개 품목의 생산자조직을 만들어 규모화를 달성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크고 능력 있는 농가를 기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지원도 생산위주서 경영, 유통으로 바꿔야 한다. 농축산물 시장 확대는 수출로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한우 18개월령 수소의 경우 74년 290kg에서 2007년 567kg으로 개량을 통해 두 배 가까운 생산성을 향상했다. 개량과 개선을 통해 다른 나라를 이겨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유통과 수출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 농축산업은 지금 70년대의 제조업처럼 꿈틀거리면서 뭔가 이뤄낼 것 같다. 큰 변화를 통해 선진국과 이길 수 있는 장점을 찾아서 육성하자. 기술과 자본집약적 농업, 선진화된 농업을 만들어가자. 창조적 생각을 갖고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산업구조도 경제구조도 바꿔나가자. 죽기 살기로 변화에 대응하면 우리 농축산업의 성장은 반드시 가능하다. 농축산업이 녹색성장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