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큰 방향만 잡아주고 현장 목소리가 ‘키’ 되도록 할 것 농업선진화 통한 ‘제도피로’ 해소…정부기관 자구개혁 노력을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걸 느꼈다며 AI부터 촛불정국, 멜라민, 쌀직불금 등에 이르기까지 농업관련 이슈를 통해 오히려 이런 기회를 거꾸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이처럼 작년한해동안의 사건을 기회로 삼은 것의 그 첫 번째가 바로 ‘농협개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농협개혁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한꺼번에 개혁을 하려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인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바꾸기 위해 단계별로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협동조합만 변화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농업이 바뀌겠나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농식품부의 개혁이란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진청, 산림청, 마사회, 유통공사, 농어촌공사의 개혁을 꼽았다. 그래서 ‘농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 스스로 농식품부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앞으로 농식품부의 개혁이 어떤 모습으로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왜 농업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일까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민 차관. 민 차관은 “농업하면 돈이 안 돼, 각종 지원, 농촌총각 장가 못가” 이런 것보다는 서로 농촌으로 가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5학년인 박초이 어린이가 농촌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을까하고 소개했다. 박초이 어린이가 쓴 ‘촌(村)아 울지마’의 구절을 인용해 본다.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나가니. 촌은 쓸쓸하다. 촌은 운다. 촌아 울지마.” 이를 보고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고 민 차관은 역설했다. 민 차관은 “지금 상황을 경제위기라고 한다. IMF를 겪고 난 후 100대 기업중 40대 기업이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면 세계 경제판이 바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농업계도 판도가 새롭게 짜여져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메가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경쟁상대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벤치마킹’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 아니란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의 경쟁력은 어떤 위치,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쟁상대와 비교했을 때 몇 등인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 농식품부의 행정시스템을 선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은 유기체로 과거에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어놨어도 ‘제도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시기가 왔다는 설명이다. 작년 일련의 시련도 어느 한 부분은 시스템상 ‘제도 피로’에 쌓인 결과로 앞으로 농식품부는 ‘일신우일신’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농업선진화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 차관은 98년 농림식품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을 때 느낀점을 털어놨다. 그 첫째가 살아남은 자만이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농민과 조직을 위해서라면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켜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변하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며 어떤 걸 버려야 할지 가려내는 것을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 차관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 더 처절하게 해 보자고, 처절한 마음으로 동참해 보자고 호소하고 있음을 털어놓은 뒤 그래서 장태평 장관은 주말마다 ‘방방곡곡 애그로 스쿨’이란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국책사업으로 물길이 바뀜으로 인한 강촌마을에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살린 강촌마을을 꾸며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금수강촌’이란다. 민 차관은 정부의 역할은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하면 큰 방향만 잡아주고 현장의 목소리가 ‘키(Key)’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경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농협개혁도 조만간 농협에서 자체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가능하면 연내에 법까지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업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다며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민 차관은 앞으로 농식품내에 연구회 조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미 7개기업과 공무원과 연구회를 조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그는 정말 농업계에 중요한 것은 지원위주 사고방식으로부터 전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바뀌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장정책(산업)과 배려정책(소외)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방향으로 정부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