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유사사업 통폐합·농업인 기초생활 보장 등 분과위별 논의 과제 검토…26일 기획위에 상정키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분과위 활동이 가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거버넌스선진화 분과위원회와 소득안정·삶의질 향상 분과위원회, 미래성장동력 분과위원회는 지난 13일 각 분과위별로 회의를 열어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오는 26일 기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거버넌스선진화 분과위원회(위원장 양주환 한국농업대학교수)에서는 현재 288개에 달하는 농식품부의 사업을 123개로 줄이는 사업 통폐합 방안을 논의했다. 품목별·기능별로 세분화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유사사업은 통합하고(165→55), 목적이 달성된 사업은 폐지(22개)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집행 권한의 현장 위임을 확대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등 농림사업 집행체계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주환 위원장은 “사업 통폐합 방안이 위원회안으로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적극 반영하여 농어업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안정·삶의질향상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동필 농경연박사)는 영세·취약계층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심층 검토했다. 검토 결과 빈곤 농어업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개선 방안을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또 빈촌계층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농어촌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늘어나는 다양한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논 용수 위주로 추진해 용수개발을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으로 추진방식을 전환하여, 축산·원예·과수 등을 용수와 생활·환경·소방용수 등으로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미래성장동력 분과위원회(위원장 최인호 변호사)에서는 글로벌 개방경제하에서의 바람직한 국가 식품시스템 설계방향과 GM 농산물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농수산식품 분야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식품시스템내 경제주체 뿐 아니라 식품안전, 식품영양·소비, 식량안보,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의 분절적인 식품관련 정책추진체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식품시스템의 구성요소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관계부처 뿐 아니라 농어업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범국가적 식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