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총리실 산하에 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기능만으로는 국가 전체 식품시스템의 종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미래성장동력 분과위원회(위원장 최인호 변호사)는 글로벌 개방경제하의 바람직한 국가 식품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식량안보(국내외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식품안전(일관된 안전관리, 투명성 제고), 소비·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친환경 식품시스템 구축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식품시스템내 경제주체인 농어업 생산·유통, 식품가공, 외식업 등에다 이런 국가 식품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총체적으로 검토, 식품관련 정책추진체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식품시스템의 구성요소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 통합·관리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범국가적 식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