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조합 합병 통한 규모화·보조금 사업 대대적 개편 추진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 사업 용도 전환…효율성 강화 가공·수출 지원 확대…녹색성장 새 동력산업 육성 농축수산업 분야의 보조금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분야의 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금관리 및 사무국 통합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선조합의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일선조합 개혁이 추진된다. 김경량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브리핑을 갖고, 위원회에서는 한국농어업의 경쟁력·R&D·소득 및 삶의 질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보조금 개편과 관련, 전체 보조금 규모는 유지하면서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288개 사업을 개편하는 일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다며, 이중 시장의 가격결정을 왜곡하여 구조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보조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체질강화를 위한 보조는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그 예로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을 질병근절사업이라든가 번식우 농가(자돈농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 또 환경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친환경과 관련된 보조는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화학비료 보조금’은 폐지하는 대신 ‘친환경비료 지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을 유도하여 농수산물 폐기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보조금은 축소하는 대신 과잉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수출기반 마련 등을 위한 보조는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탄소·녹색성장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은 신설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 예컨대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축사·온실 등 농어업기반의 지능화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선조합 통폐합 등 과감한 농수협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농업인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해 규모화를 이루고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현재 1천여개의 지역농협을 지역여건을 고려, 과감하게 합병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도출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 농림축수산분야의 9개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은 그대로 유지시키되, 기금관리 및 사무국을 통합, 효율화하는 한편 외부민간자본 유입 확대 촉진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LPC 등 주요 품목 생산 유통개선 대책 마련, 한국농수산대학 전면 개편 방안 논의 등 농어업교육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