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농협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위한 전국 릴레이 설명회를 시작하자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사업구조개편을 요구하는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농협개혁 본질 무색…축산부문 축소만 골몰” 한목소리 산업적 위상·역할 비해 자원 배분 불평등 심각 지적도 축산업 특성 고려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구조 개편 요구 축산업계에서는 농민이 요구하는 농협개혁은 돈장사에만 치중하지 말고 협동조합 정신에 걸맞게 경제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라는 것임에도 개혁의 본질은 오간데 없고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시키려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농협에서 의뢰한 맥켄지 보고서와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보면 축산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축산’이라는 이름 자체를 없앤 모습(그림)이 농협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 축산업계는 개혁은 매우 중요한 팩트이지만 조직을 통합하여 없애는 것만이 개혁의 본질은 아니라면서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각 부문별 산업 특성을 감안, 확대할 부문과 축소할 부문을 가려 신중하게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의 특성이 다르고 전문성이 필요한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통합하려는 대상이 오히려 개혁 대상임을 꼬집고, 농·축산경제의 통합으로 인해 빚어지는 축산농가의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반문하고 있다. 게다가 통합이후 축산부문을 독립사업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부문이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오히려 축산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심지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독립사업부제의 경우 형식적인 독립사업부제이지 실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독립사업부적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사안중 하나인 인사권마저도 명실 공히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한마디로 산업의 비중에 맞는 조직을 바라고 있다. 축산부문의 산업적 위상과 역할에 비해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액이 7조원인 수산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3개국과 수산청이 있는데다 수협중앙회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생산액이 4조원에 불과한 임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산림청과 함께 산림조합중앙회까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축산업의 생산액은 11조3천억원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 달랑 국 1개에 불과한 상황인 것. 농경연에 따르면 2017년에는 축산업이 농업생산액의 40%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재배업 생산액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과 실체를 보더라도 축산부문의 조직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인 상황에서 오히려 없애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다름 아님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도 농업을 축산업과 재배업, 그리고 임업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데다 축산물과 농작물은 생산과 유통체계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 전문화와 세분화 시대에 결코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멜라민 파동, 광우병 사태 등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만큼 축산조직도 같이 확대 개편해야 함은 자명한 것. 이에 대해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업은 누가 뭐라 해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뚝 서 있다”며 “그런 만큼 정부가 나서 축산업의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0년 통합당시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보장된 축산경제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축산인들은 힘을 모아 저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