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주요 낙농선진국에 비해 생산비가 높아 원유가격이 1.8~2.7배 수준이다. 원유 생산비가 리터당 한국은 509원, 미국 376원, 일본 606원.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가 생산비 증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료 자급 비중이 한국은 7.0%인데 비해 미국은 35.3%. 노동집약적·자가노동 중심의 가족경영 형태로 기업화된 낙농에 비해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젖소의 경제수명이 짧아 생산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젖소 경제수명이 한국 2.4산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 2.8산, 미국·대양주 3.5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전 축산물, 깨끗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로 위생·환경비용이 증가하여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유의 체세포수, 세균수 수준에 따라 원유수취가격이 달라 농가소득 차별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생산비와 가격은 선진국(일본 제외)에 비해 열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 우선 사료비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국내 사료 자급 기반을 구축한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12년까지 37만㏊로 확대하는데 이중 젖소용 조사료 재배면적은 10만7천㏊. 또 간척지와 50㏊이상 들녘을 활용하여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다수확 우량 청보리 전용품종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운송비 등 농가경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에서 직접 사료곡물을 재배·수확, 해외 사료공장 설립 등을 통해 사료 수입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등 해외사료의 안정적 수입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전업농 중심으로 축사시설현대화, 낙농체험관광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규모화를 유도하고, 젖소 개량으로 두당 산유량 등 품질을 향상시킨다. 경제성(젖소의 경제수명 연장), 시장수요 등을 고려, 유지방 위주로 되어 있는 성분요소별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낙농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생산비 변동률과 원유기본가격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를 개선하여 잉여원유 감축에 의한 수급안정 및 농가 소득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 전국적으로 계획적인 생산체계 확립으로 원유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계절적 수급편차에 대응하고, 수입대체효과 및 유가공시설 유휴화 방지, 생산기반 보호 등을 위해 일정량의 가공원료유를 지원한다. 전국단위 통합쿼터 관리…유지방 위주 가격산정체계 손질 집유체계 ‘공장문전도’거래 전환…광역화로 지역 편차 해소 시유·탈지분유 수출시 물류비 지원…진흥회 대표기능 강화 【유통단계】 우유의 가격구성 비율은 원재료비와 유통마진이 높은 편이다. 원재료비 41.3%, 제조경비 26.1%, 유통마진 32.6%로 구성되어 있다. 유통형태별 매출량이 대형마트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방문판매, 소매점 비율이 높은 편. 소매점을 통한 유통경로는 대형마트에 비해 유통단계가 많아 구조적으로 유통비용이 증가한다. 가정배달은 인력난, 운송비, 시장 개척비 등으로 비효율적이나 소비자가 선호하여 유업체가 판로 확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포장 제품과 일회용 포장재 사용비율이 높아 제조 및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가유대 및 유통마진이 높아 제품가격이 주요국 대비 1.7~2.2배(일본 제외)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유 집유체계를 유업체 주도의 목장문전도거래에서 생산자 주도의 공장문전도로 전환한다. 장기적으로 원유 집·송유의 광역화를 통해 지역적 우유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낙농조합의 공동판매기능을 강화하여 유통효율을 제고한다. 생산자에게는 공급권을, 수요자에게는 구매권을 갖게 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우유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며, 공장문전까지의 집유 및 검사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한다. 낙농진흥회 농가의 직결전환은 전국적인 쿼터관리에 의한 수급조절기능이 작동된 후 경쟁력 있는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유용기 대형화, 재활용 등을 통한 제조비를 절감토록 하기 위해 포장재 전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유통마진을 투명화 하도록 유도하고, 유통단계별 마진율(20%), 판매장려금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유도한다. 【수출대책】 비교적 가격경쟁력이 있는 조제분유와 발효유, 고품질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유와 탈지분유의 수출시 물류비를 보조 지원하는 등의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대표조직】 낙농진흥회, 서울우유,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낙농육우협회, 낙농조합 등 기능별 대표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가공업은 대규모 기업화되어 있다. 이중 낙농진흥회가 합의제 기구로서 가격결정, 수급조절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는 등 품목대표조직이 이미 결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