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경기부양 취지 무색 ‘침체된 경기를 조기에 되 살린다’는 취지로 추진됐던 정부의 ‘보조금사업 조기집행’이 축산관련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축산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 조기집행이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이 단기간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출혈 경쟁으로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집행이후 인력 감축에 따른 어려움과 경영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조금사업 조기집행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 축산자재 업체는 올초 보조금 조기집행 소식을 접하고, 단기간에 넓은 사업영역을 커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원 3명을 충원했다. 그렇지만 조기집행이 끝나고 나니 충원한 인력이 할 일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영난은 심해지고, 이는 기존 직원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거기다 필요한 자재를 일시에 구매한 결과, 자재 품귀현상에 따라 자재원가가 상승하는 고초도 겪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는 이 때 아니면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출혈경쟁에 따라 마진율이 저하되는 등 소득없는 전쟁만 치른 셈이 됐다”고 말했다. 보조금 사업 조기집행은 축산농가에게도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보조사료와 생균제 등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양만큼 그때 그때 공급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사업 조기 집행으로 농가 공급이 한꺼번에 이뤄짐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한 농가는 “생균제의 경우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우려되는 제품이다. 혹시나 부주의로 가축이 변질된 생균제를 먹게되면 그 뒷감당은 누가하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