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신용차입금 이자율 높아 ‘적자요인’지적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5일 2009년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국회농식품위는 올해 이례적으로 농협중앙회부터 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농협중앙회 국감의 화두는 사업구조 개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축산경제와 농업경제의 통합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쌀값 대책에도 질의가 집중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어진 농협중앙회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진지한 국감활동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또 일문일답식으로 이뤄진 국감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답변내용도 별도로 정리했다. ▲ 축산-농업경제 통합 이날 여야의원들은 축산경제와 농업경제 통합에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성엽 의원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축산경제 통합 반대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축산인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하며,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 중 축산업이 가장 국제 경쟁력이 있으며, 올 봄 농협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정에서 축산특례조항이 논의 결과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축산인들의 정체성은 농업인과 다르기 때문에 축산경제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축산조합원들의 우려에 대한 농협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여야의원들은 신경분리는 농협의 존립이유와 목표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경분리 논의과정을 보면 경제부문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거대은행을 만드는 작업이 되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또 분리시기를 앞당긴 점에 대해 따지기도 했으며, 신경분리에 대한 부족자본금 확보는 FTA 대책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기추진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연합회 방식으로 경제사업 중심의 신경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자회사 운영실태 농협경제연구소가 현 대표이사 취임일 하루 전 임원보수 규정을 개정해 급여를 두 배가 넘는 3억원으로 책정하고 성과급을 포함해 일 년 동안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가 857억원의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사업 활성화와 농정활동을 위해 골프회원권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농협이 사용내역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일부 자회사의 경우 중앙회 파견 직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자회사에 근무하는 자체직원과 중앙회 파견 직원과의 급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집중 질의됐다. ▲ 경제사업 활성화 경제사업에 대한 신용부문의 차입금의 이자율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올해 8월 현재 공공부문 평균대출금리 4.36%, 농협의 기업 평균대출금리 5.31% 보다 높은 5.6%의 이자를 경제부문서 신용부문에 내고 있다며 신용서 흑자를 내 경제 사업을 지원한다는 농협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신경분리도 경제사업의 주체인 조합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함태홍 남해화학 사장 등 8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을 불러 농협 폴주유소 사업과 폐석고 불법매립, 밀양농공단지 부실사업 추진 등에 대해 집중 심문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국감을 마치면서 “여야 정쟁 없이 내실있는 국감이 이뤄졌다”며 “국감은 끝났지만 농협에게 더 어려운 시험은 지금부터이다. 쌀 문제는 조합에 떠넘기는 오해를 안 받도록 해야 하며 신경분리의 경우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안’을 만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종합답변 /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협의 통해 갈등 최소화…지적사항 해결 최선 ▲ 축산-농업경제 통합=견해 차이로 갈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협의를 잘해 최소화 시키고 의원들의 지적을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자본금의 자체 확보에 문제가 있어 분리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우리의 입장이 거의 반영된 것이다. 토종은행은 지킨다는 생각이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조합과 농업인들이 아직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몇 년 지나 정착되면 원만해질 것이다. 일본처럼 될 것을 우려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 현재 있는 자본금은 그대로 신용사업에 넘어가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본금을 지원해야 한다. ▲ 자회사 운영실태=골프회원권은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자회사에 대한 중앙회의 파견직원도 올해 많이 복귀됐다. 파견율이 높은 곳은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조합과 경합하는 자회사는 조합에게 넘겨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