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경제사업 옥상옥 구조 폐해 우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은 지난 18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농협 정체성의 핵심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의 최우선·최대 배분 원칙에 대해 정부 입법안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또 농협연합회 내에 전무이사와 농업경제·축산경제 상임이사를 두고, 지주회사 내에도 농업경제·축산경제 부대표를 두겠다는 방침은 전형적인 ‘옥상옥’ 지배구조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축산경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축산계의 극심한 반발마저 사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더욱 큰 짐을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한농연은 이어 상호금융연합회의 동시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독립법인화를 위한 연구 용역과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분리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그쳤으며 농협중앙회 명칭 변경 문제도 ‘농협연합회’로 바꾼다는 타협안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여야 정치권은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등 농업계 전체의 일관된 개혁 요구에 귀를 기울여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합원이 주인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