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지주형태 경제사업 법률상 특례·지원 상실…‘득보다 실’ 경고 “농협 경제사업 근간 붕괴…조합원 실익과도 배치 결과 초래” 지적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경제사업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협동조합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사업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각종 특혜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있지만 경제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지주 형태로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으며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동안 농협이 생산자단체로서 인정받던 각종 혜택과 지원의 유지가 어려워져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누려왔던 각종 법률상 특례와 지원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와 농업관련 단체 등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자회사를 관리, 평가하기 위해 지주회사라는 ‘옥상옥’의 복잡한 조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경제사업에 있어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는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이라는 우려도 높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선진 협동조합도 시장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면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지닌 사례는 세계 협동조합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덴마크의 양돈조합인 데니쉬크라운은 협동조합이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10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고, 미국의 썬키스트는 오렌지 협동조합이 판매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인 연합회 아래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일본의 전농도 경제사업연합회로 산하에 다양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들처럼 협동조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반 회사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적인 지주회사 도입은 회원인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실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박종수 교수(충남대)는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은 기본적으로 수탁사업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라는 조직을 갖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주회사 형태로 경제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경제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출하자인 조합원들에게 그만큼의 손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협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경제사업은 거래교섭력을 강화해 농가소득을 높여 주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갖고 있는 구매사업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운영되면서 수익을 확대할 경우 결국 농축산물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소득을 줄이는 현상만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성일 교수(건국대)는 “금융지주의 발상을 경제사업에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이상과 배치된다”며 “신용사업의 경우에는 모델도 있고, 일반 금융업과 경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인정하겠지만 신용사업이 지주회사로 분리되기 때문에 경제사업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편향된 시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농협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구조를 갖추는 것”이라며 “현행 사업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유지, 발전시킬 것은 없는지 충분히 논의하는 절차가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교수(건국대)도 “농민조합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제사업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옥상옥 구조로 의사결정만 늦어져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대부분 경제사업의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충분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증되지도 않고 경제적 유리성도 없는 지주회사 체제로 무리하게 전환할 경우 농협 경제사업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경우 농협경제연합회와 경제지주회사 설립 문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축산단체의 경우 경제사업을 연합회와 지주회사로 분리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사업은 정책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품목별로 생산단계 조직화, 지도, 컨설팅사업과 유통, 마케팅 사업이 수직적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분리할 경우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순수지주회사를 만들어 경제사업을 할 경우 협동조합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져 농민조합원과 농협의 연결고리를 끊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일선축협 조합장들도 경제사업을 연합회(지도정책)와 지주회사(수익사업)로 분리하면 효율성과 사업부문간 시너지 상실로 경제사업의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농협의 경제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편익제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반길 수 없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