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의 최대·최우선 배분 원칙의 확립이 신경분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특히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과 정부, 농협중앙회가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농협중앙회의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최대·최우선 배분 방안을 마련해 농업인단체와 협의·결정하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부족 자본금 문제에만 집중하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근본 취지를 놓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핵심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의 주장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와 농협중앙회간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부족 자본금 지원 규모 및 농협법 개정안이 조정·처리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어 핵심 쟁점은 농협경제연합회에 대한 자본금 배분 규모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달성 여부는 농협경제연합회 및 산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축산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금의 배분 규모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 소비자·기업금융에만 치중된 협동조합적인 사업 형태가 아닌 농협중앙회 제1금융권 은행에 대한 부족 자본금 확충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따라서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 및 공공단체의 재정·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