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민·관합동 협의회 열고 개선작업 착수 농촌 소득안정·유통 개선·수출 활성화 등 중점 4개 분과위 운영…상반기 내 추진방안 마련 방침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부 분야 규제·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전면적인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농식품부가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농어촌 현장애로 해소,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의 실천적 뒷받침을 위한 것. 그동안 농식품부는 MB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농어업인, 기업인,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제도 187건을 발굴하고, 96개의 법령을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농식품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어촌 생활환경 및 농식품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법령이나 제도 등 개선되어야 할 규제나 새로이 만들어져야 할 제도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중점 추진하는 분야는 ▲농림어업인·농림수산식품산업 경영체의 소득안정 및 경영 활성화를 제약하는 농어촌현장의 애로과제 ▲농식품 안전 관련 규제나 제도 개선과제 ▲농식품 R&D,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 ▲한식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활성화 등 식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과제 ▲농어업 인력육성, 농지·산지의 활용,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농어촌, 농식품산업의 체질개선 과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제도개선 T/F’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4개 ‘분과위원회(농업·농촌분과, 수산·어촌분과, 식품·안전분과, 산림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심의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까지는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