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국정감사에서 김효석 의원(민주당, 전남 담양·곡성·구례)은 신경분리의 본질은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돼 있다며 정부와 농협이 국회에 빠른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특히 경제지주회사의 옥상옥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은 구조조정은 전국 농민들의 실익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부족자본금 문제, 조세특례, 공제특례, 사업구조, 경제사업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 등을 농식품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측 의견의 일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특히 이날 출석한 증인들에게 일선 조합장들이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 명씩 지목해 질문해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이범만 철원 동송농협장은 “일부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조합장들은 현재안보다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김교환 이천 모가농협장은 “일선조합장 중 70%가 현재 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