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의 지난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배추였다. 일부 의원들이 신용사업 부실이나 농협개혁, 쌀값 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배추가격 파동과 농협의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의원들은 이번 배추파동이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경제사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다. ‘배추국감’ 속에 의원들이 시간부족을 이유로 서면으로 질의한 축산분야에 대한 내용을 모았다. 협동조합형 팩커 육성 타당성 알려야 축발기금 재원 감소 왜…대책은 있나 기능성 사료개발…수출 선도 당부도 ▲한·EU FTA대책=강봉균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유럽의 FTA로 가장 타격을 받는 산업이 축산업이고, 그 중에서도 낙농과 양돈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다 없어질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 대책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 방어적인 것 밖에 없고 축산농가를 위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벗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세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FTA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대책 수립을 위해 농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팩커 육성=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생산여건과 수출보다 내수위주의 판매형태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대기업보다 생산자단체, 협동조합형 대형팩커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기업이 대형팩커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생산과 유통 등 전 과정을 독과점할 경우에 대비한 농협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협동조합 중심의 한국형 대형팩커가 기존의 수직화된 기업형 대형팩커와 어떤 차별성과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발기금 재원감소=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 양주·동두천)은 축발기금은 8월말 현재 총 6조2천947억원을 조성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등에 4조4천700억원을 사용하여 나머지 1조8천247억원을 대여금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도별 사업수지를 보면 2005년도에 비해 1천72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사업수지 규모에서 적자가 커지는 이유와 축발기금 재원감소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기능성 사료개발=여상규 의원(한나라당, 경남 남해·하동)은 농협사료가 그동안 국제곡물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과 달리 사료값을 동결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여 의원은 이어 사료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농협사료가 차별화된 고품질 사료개발을 위해 관련연구를 가속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사료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