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소득보전대책 미흡 지난 17일 정부가 한·EU FTA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축산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정부의 한·EUFTA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업계가 이 같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선 품목별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정작 축산농가들을 짓누르고 있는 세제부담 완화대책은 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낙농산업의 경우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은 뒤로 한 채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보전대책의 핵심인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산정기준을 놓고 1조 3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실질적인 소득보전 없이 암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처사라고 폄하했다. 또 생산비 폭등에 대한 근본 대책인 사료가격 안정에 대한 대책 없이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축산발전을 위한 목적세화해야 하며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축산단체들도 정부의 구체적이지 못한 FTA 대책 발표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한·EU FTA 대책 가운데 실질적인 양계분야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허울뿐인 대책으로 생존위기에 몰린 양계농가들을 속이려 하고 있는 정부에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도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허울 좋은 명분뿐인 대책이라며, 협회에서 최소한의 생존대책을 제안했지만 정부대책에서는 결국 성의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양돈협회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에 불응시 강력한 물리적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