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업계가 FTA피해 소득보전 대책과 관련 낙농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이라며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24일 논평을 통해 FTA 낙농가 소득보전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마련한 소득보전 대책은 생산을 제한받지 않고 시장 자율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위한 것”이라며 “낙농업은 쿼터제로 인해 생산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시장 자율적인 가격 결정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농업은 경쟁력 확보와 수익증대를 위해 가능한 적은 마리수로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고능력우 위주로 사육하고 있어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FTA로 인해 쿼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삭감된 쿼터량에 대해 원유 리터당 순수익을 보전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는 FTA로 인해 농가쿼터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경우 낙농가들의 전체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소득을 만회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된다며 실질적인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