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허가제·사육두수총량제·동물복지 등 환경 중점 자문단위원, 경제와 조화 강조…총량제는 ‘자급률’로 조정을 지속가능한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친환경·경제성·사회성·시장성 등이 조화를 이뤄나갈 때 가능한데도 축산업 허가제라든가 가축사육 총량제, 동물복지 등 지나치게 규제 중심의 환경친화에 정책의 무게가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낙농의 경우 집유 체계의 일원화로 경제성 및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가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15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재로 열린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자문단 회의’에서 박종수 교수(충남대), 장원철 부회장(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등은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보다는 자급률로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해 총량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남성우 대표(농협 축산경제)는 총량제는 자원화로 해결점을 찾아야 하고, 동물복지는 코스트가 높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며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성우 대표, 조석진 교수(영남대), 박종수 교수는 이번 기회에 낙농 집유일원화로 개편하여 낙농정책의 일대 전환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며 집유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경 외래교수(충북대)는 3개기관을 통합한 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반대하지만, 한다면 전문성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11, 12일 이틀동안 열린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축산업허가제와 관련,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무허가 축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성화할 것인가가 큰 쟁점으로 예상했다. 또 질병 방역·축산물 위생 측면에서 HACCP농장 인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덧붙였다. 특히 지역별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보다는 우선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역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계열화사업 법제화가 이뤄져야 하고, 대형패커·거점 도축장 육성 및 부분육 상장·경매 등으로 가축이동 최소화 및 부분육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한 반면 권역별 사료공장 육성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는 것. 민간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축산업계가 방역비를 일부 부담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방역상 문제가 되는 생축의 이동제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유 집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일원화를 요구하는 생산자와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유업체간 이견이 커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축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돼지의 경우 농장단위로 실시하고 가축에 농장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도축장 이동시까지 관리하는 방안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계열화율이 90% 이상인 닭의 경우 계열농가 중심으로 이력제를 시범 운영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차단방역시설 및 HACCP 인증을 의무화하는데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