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무관세에 손실보전까지, 시장경제를 무시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돼지고기를 수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산 가격 안정은 기대키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육가공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오히려 현실적인 단기대책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대한양돈협회의 돈가안정대책 회의에서 생산자 단체는 물론 육가공 및 식육업계 관계자들까지도 수입을 늘려 국내산 돼지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최근의 고돈가는 FMD에 따른 생돈의 절대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시간이 지나 국내산 공급량이 회복될 때 까지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FMD 여파 절대량 부족 생돈 공급확대 외엔 대안없어 식육판매업소 수입육 외면…‘국내산 공매’ 방안 제기도 “수입육이 대안…탁상행정 표본” (주)선진 이익모 식육BU장은 “도축장 가동률이 40%대에 머물며 돼지확보 경쟁이 치열한데다 살처분 농가의 비육돈 암퇘지 입식 추세마저 확산되는 상황에 돼지시세가 결정되는 도매시장에 출하될 물량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배추처럼 수입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시각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식육유통업계의 반응도 냉랭하다. 축산기업조합중앙회 한수현 전무는 “정부는 우리 회원(식육판매점)들을 통해 수입육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예 받지 않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반짝 수익을 위해 기존 거래처나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입육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수입육을 취급할 경우 각종 자료제출이 불가피한점도 식육판매점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만톤 수입도 어려울 것” 냉장삼겹살 2만톤을 들여오겠다는 정부의 계획 자체가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CJ제일제당 정상은 부장은 “한달에 (냉장삼겹살) 1천톤을 들여올 수 있는 수입업체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연말까지 2만톤이 아니라 1만톤도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냉장수입육 구매와 공급을 담당한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식육유통에 대한 경험이나 조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수입업체 입장에서도 기존거래처를 무시해가며 차별화된 가격으로 수입육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수입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따라 수입업체가 아닌 국내산 취급 육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산 돼지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육류수출입협회 박병철 회장은 “높은 가격이 문제라면 돼지고기 수입에 투입할 예산을 육가공업체에 지원할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가격을 떨어트려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익모 BU장도 이에공감하면서 “육가공업계와 연계, 국내산을 공매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단기대책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입육 13만톤에 적용하겠다는 무관세 예산만 투입되더라도 시장에 적잖은 파급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성 저하방지가 급선무” 이런 가운데 7월 이후 국내산 공급이 조금은 회복되면서 국내산 돈가도 다소 진정국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지난 1월15일부터는 모돈을 살리는 살처분 정책이 적용, 여기서 생산된 자돈이 7월말이나 8월초에 돼지출하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체중을 최대한 늘려 출하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당초 예상보다 10% 정도는 공급이 증가, 다소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내산 공급량이 회복될 때 까지 시간이 지나야 국내산 돼지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카킬애그리퓨리나 강화순 상무는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함께 주요수출국들의 사육두수 자체가 감소한데다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상승과 중국의 FMD 발생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제돈가는 당분간 높게 형성될 것”이라면서 “수입해 봐야 소비자 이득도 없는 대책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기되 국내산 공급량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GE가 양돈현장에 또다시 피해를 야기하는 등 FMD 이후 각종 질병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다 FMD 휴유증으로 의심되는 번식성적 저하는 물론 써코백신 누락과 이유자돈구간을 중심으로 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에 따른 피해확산, 고온스트레스 등 앞으로 출하될 돼지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조속한 살처분 보상을 통한 재입식으로 FMD 이전의 사육기반 회복에 정부 차원의 보다 깊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