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피해대책 합의사항 조속이행 촉구
한우협·양돈협 “농가 합당한 요구 외면” 성토
한미FTA 국회 비준에 대해 축산업계가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 조합장, 축산분야학회협의회는 ‘한미 FTA 비준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했다. 축산단체, 전국축협, 축산학회는 건의문을 통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돼 축산업계는 큰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있다며 농촌의 주력 생명산업인 국내 축산업이 붕괴되면 농촌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축산업계는 건의문에 미래 생명산업인 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축산농가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3개 항의 건의내용을 담았다. 우선 축산발전기금 2조5천억 신규 조성,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유지, 축산소득 비과세 상향 조정, 수입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등 ‘여·야·정 피해대책 13개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물 수입관세의 목적세화,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한우암소 도태 장려금 등의 축산물 수급안정자금 조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FTA로 수혜를 받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최대 피해부문인 축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건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한우협회와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3일 한미FTA 비준 직후 성명서를 통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비준 찬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한우협회는 한미FTA비준을 준비한 44개월 동한 허울뿐인 대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최근에 안정화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지부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양돈협회도 ‘생존대책 없는 국회 비준을 규탄한다’는 성명서에서 대책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 처사에 양돈농가들은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도 수십 차례 건의한 농가들의 합당한 요구사항을 대책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