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돈가 안정화 방안 제시
정부 50% 이상 출자 기금펀드 조성으로
무관세 수입 증가와 사육두수 회복으로 가격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돈육선물거래를 활용한 ‘가격보장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협경제연구소(대표이사 이수화)는 지난 6일 주간브리프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가격보장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협경제연구소 윤건용 수석연구원(금융연구실)은 돈육선물거래가 활성화되면 가격예측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으로 사육두수의 자율적인 조절이 용이하며, 양돈농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돈육선물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선도적으로 돈육선물거래를 활용한 ‘가격보장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격보장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가 양돈농가를 대신해 돈육선물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현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가축재배보험료의 50%에 비해 가격보장보험료는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가격보장보험은 정부가 기금펀드를 설립해 양돈농가에게 가입하도록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이에 대한 헤지(hedge) 차원에서 기금펀드가 돈육선물매도거래를 수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