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가격정책 재고” 대정부 건의문 채택
농협이 돼지고기 가격안정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가격하락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지난 19일 농협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이환원 상무 주재로 전국 7개 양돈조합 조합장과 상임이사, 농협중앙회 권영웅 축산경영부장, 채형석 안심축산분사장, 김용훈 축산유통부 국장, 장춘환 농협사료 전무, 고오용 농협목우촌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고기 가격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식 농식품부 서기관도 참석했다. 협의회장은 이환원 상무가 맡았으며, 권영웅 부장 주관으로 필요할 경우 실무자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특히 이날 전국의 양돈조합장들은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한 자율적 생산조절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정된 돈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양돈산업 문제를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로 해결하는 성숙한 양돈산업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그리고 친환경 청정 양돈농장을 만드는데도 앞장서 실천키로 했다.
조합장들은 결의문 채택에 이어 돼지고기 가격 안정 정책을 재고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돼지고기 가격안정 정책은 생산비 수준 이상에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돈농가들이 생산비 수준 이상의 수취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돼지고기 가격안정대’ 가격 상향 조정과 단계별 조치 및 정부 수매 등 직접적인 가격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의 할당관세에 의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 정책은 수입육 시장 확대와 농가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양돈산업의 조기안정화와 국내산 자급률 제고를 위해 할당관세 가격안정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절 유도 방안을 집중 토론했다. 그 과정에서 조합장들은 F2 등 저능력 모돈 도태 등 과잉생산을 조절을 위한 적정 모돈 수 유지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은 있지만 축산현장에서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양돈농가들의 경우 3~8월에 수익을 올려 나머지 시기에 나는 적자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돈가 폭등을 예측해 할당관세 물량을 들여오면서 자율감축을 하라는 논리는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불량자돈 도태 등으로 출하두수를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조합장들은 모돈 감축이나 불량자돈 도태 등을 통한 생산조절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책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FMD로 돼지를 살처분했던 농가들이 이제 출하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생산 조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장려금 지원 등 제도나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적 생산조절의 경우 감축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합장들은 이어 돼지 지육 기준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자치단체들이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속속 제(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