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뚜레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중 상위그룹의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에서는 검역중단 내지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들 국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가 큰 고객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중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우리만 유독 검역중단 내지는 수입중단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규범이라든가 통상마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의업계에서는 캐나다라든가 일본 등은 광우병 발생 국가로 우리와는 다른 조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광우병 비발생국인 만큼 얼마든지 검역중단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