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20일 한 자리에 모여 판매농협 구현을 위한 전진대회를 갖고 축산물 판매기능 강화에 조직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축산물 50% 이상 책임판매, 소비지 판매기능 확대를 통한 유통혁신, 협동조합형 대형 패커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축산 종합유통 그룹’을 달성하기로 다짐했다. 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과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축산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대정부, 대국회 건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은 지난 22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됐다. 조합장들은 이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축산 및 협동조합 현안해결을 위해 건의를 했다. 농협안성교육원과 NH팜랜드에서 21일까지 1박2일 동안 진행된 전진대회 소식을 모아서 소개한다.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반드시 관철”
■ 대화의 시간 (1)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건의=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추진으로 축산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부처 간 협의에 적극 나서 달라. 또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필요하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경우 조합에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크다.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4대강 정비사업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하천부지에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없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달라.
▲답변=무허가 축사는 ’92년 해결했는데 또 30%가 넘는다. 건축기준이나 환경부 기준을 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만약 건축기준이 안 맞으면 축종별로 기준을 바꿔 양성화할 것을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농가가 옮겨야 한다. 축종별로 여러분이 조사해 어디까지 할 것인지,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국토부와 얘기해 건축기준도 바꾸고 환경부에도 얘기하겠다.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 질소량도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농장은 250ppm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기존 농장은 연차적으로 낮춰 가야 한다고 본다. 가축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원은 쉽지 않다.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동자원화시설 부지는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 지자체와 풀어야 한다. 만약 국유지가 필요하면 산림청이나 우리부에서 허용할 것이다.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신용점포 개점 규정 정립할 것”
■ 대화의 시간 (2)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건의=품목조합 육성이 중요하다. 전문조합을 키워야 한다. 올해 양봉이 풍년이다. 벌꿀 량이 크게 늘었다. 중앙회서 비축자금 지원과 함께 잘 팔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가공공장 등 경제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경우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시험을 못 봐 승진이 어렵다.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승진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신용점포 내기가 너무 어렵다. 규정만 맞으면 바로 허가해 달라.
하나로마트를 개점했는데 도에서 취득세 6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조합원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가 안 된다고 한다. 중앙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
사료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2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중앙회 차원에서도 협조해 달라. 농협개혁과 관련해 조합 숫자를 500개로 줄인다는 말이 있다. 매출이 300억원 이하는 합병대상이라는 소문도 돈다. 세부내용을 설명해 달라.
조합이 운영 중인 경제사업 자회사에서는 조합 지분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협마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쓸 수 있도록 풀어 달라.
▲답변=조합이 경제사업에선 농협마크를 안 쓰고, 신용점포에만 농협브랜드를 쓰는 사례가 있어선 안 된다. 능력 있는 직원이 예우 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중앙회부터 인사제도를 바꿀 생각이다. 신용점포는 막무가내로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만 적어도 조합운영이 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조합의 경우에는 신용점포 개점을 도와야 한다. 너무 많은 점포를 갖고 있는 조합은 좀 줄일 필요도 있다. 법과 규정, 절차에 의해 정확하게 점포를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겠다.
조합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처음에 500개 안을 들고 나왔을 때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다만 합병은 우리가 새로 토론해 스스로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체조합은 조합원들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조합장이 스스로 마음을 비워야 한다.
“위기 속 조합장 활발한 농정활동 기대”
■ 인사말 (1)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
오늘 행사는 사업구조 개편 이후 새로운 체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 중앙회와 조합의 판매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축산은 지금 첩첩산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중FTA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려된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축산농가들에게 시장개방 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까지 내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축산말살 정책이다. 환경부 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2년 후엔 30%의 축산기반이 없어진다. 수입육은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자급률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농촌은 소득원을 잃고 피폐화될 것이다. 축산근간이 흔들릴 상황에서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활발한 농정활동을 기대한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 이후 조합원과 국민들의 농협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앞으로 뭔가 달라져야 한다. 특히 판매사업 활성화가 중요하다.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 축산농가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조합장, 각종 규제에도 난관타개 앞장”
■ 인사말 (2) 서응원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
올해 3월 농협중앙회가 50년 만에 엄청난 힘에 의해 사업구조가 분리됐다. 아직 사업구조 개편의 성과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탄받는 협동조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사실 축산업은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희망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축산인은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다. 지금도 FTA와 각종 규제 강화로 축산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합장들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해 범 축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동참해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합장들도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활발한 농정활동을 전개해 힘을 보태 달라. 전국축산발전협의회는 축산현안 해결은 물론 전국 조합장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