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조사료 수입쿼터 효율배정…자급생산기반 확충도
축산 숙원과제 30개…각 정당에 대선공약 반영 요청

일선축협 조합장을 대표하는 도별축협운영협의회장들이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협의회장들은 특히 곡물가격이 농협사료를 비롯한 사료회사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축산농가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남양주축협장)는 지난 24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도별축협운영협의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제2차 협의회<사진>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들은 배합사료 생산 원가절감 노력과 원료 구매선 변경 등이 자칫 사료품질 저하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품질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장들은 정부가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배합사료공장에 직접 무이자자금 등을 지원해 사료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장들은 또 TMR 사료공장을 운영 중인 축협에 효율적인 조사료 쿼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우 암소 도태와 관련해서는 중암소를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축협 생축장에서 암소비육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는 이날 협의회장들이 건의한 내용 중 정부에 전달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전국축협 조합장 명의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그동안 일선축협에서 계속 건의해온 축산분야 숙원과제를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사항’으로 선정해 9월 초 각 정당과 국회에 전달하고 대선공약 반영을 요청키로 했다.
대선공약용 정책건의사항은 4개 분야 30개항으로 정리됐다.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6개항】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축산기반 유지 ▲공동방제단 소독대상 확대 및 운영개선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자체별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 추진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지원 확대 ▲말 가축개량기관에 농협중앙회 추가 지정.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7개항】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관련시설 설치 허용 ▲축산물판매업 허가제 전환 ▲식육·유통업자에 대한 식육처리전문교육 법제화 ▲협동조합 중심으로 집유일원화 체계 구축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녹용을 축산물로 인정 ▲군납·학교급식 100% 국내산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유통구조 확립.
【미래성장 축산정책 수립-11개항】
▲FTA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축산부문 직접지불금 제도 도입 ▲FTA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 지원방안 마련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소요재원 확충 ▲해외곡물자원 개발 지원강화 ▲국내 축산물 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 및 정책지원 ▲정부의 축산분야 인적·물적 자원 확충 ▲축산 후계자 육성으로 축산업 체질강화 ▲축산업(사육)에 대한 대기업 진출제한 ▲기타가축 수급안정기금 조정 ▲축산분야 R&D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충.
【세제지원을 통한 농가실익 제고-6개항】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 ▲축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계 축산인이 증여받는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농축협 포함 ▲액비운송 및 살포차량 등 면세유류 적용 ▲농업진흥구역 내 승마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부담금 제외.